법령 고용보험법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5.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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